사직서 vs 권고사직 합의서 vs 성과미달 확인서: 서명 전 체크리스트

세 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?

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의사표시하는 문서입니다. 반면 권고사직 합의서는 회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문서이고, 성과미달 확인서는 '성과가 부족하다'는 회사의 평가를 확인·통지하는 문서입니다.

문제는 세 문서가 실무에서 뒤섞여 쓰인다는 점입니다. 회사가 '권고사직'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사직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서류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과 상실사유 코드가 법적 효과를 결정합니다.

사직서: 가장 위험한 서류

• 자발적 퇴사로 기록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•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• '회사가 쓰라고 해서' 쓴 사직서도 서명의 효력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.

성과미달 확인서: '수령'만 확인하세요

내용을 인정하는 서명은 이후 부당해고 다툼에서 회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서명이 불가피하다면 문서 여백에 '본인은 이 문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, 문서를 수령했음만 확인합니다'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세요.

가능하면 서명 전에 사본을 요청하고,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을 메일로 요약해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

권고사직 합의서: 조건이 맞을 때만

•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
•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가 '권고사직'으로 처리되는지 확인
• 비밀유지·경업금지 조항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
• 서명 전 최소 48시간의 검토 시간을 확보

위로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부당해고를 다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서명은 모든 조건을 확인한 뒤에 하세요.

지금 바로 할 일

• 서류를 받으면 즉시 촬영해 보관하고, 서명은 보류합니다.
• 구두 지시는 면담 직후 메일로 요약해 기록합니다.
• 기한이 걸린 사안이라면 전문 노무사·변호사 상담을 우선하세요.